2006년10월29일 5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-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.
-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
-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.
-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,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(정답률: 14%)
문제 해설
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의자가 무능력자에게 직접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불성실에 따른 무능력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
